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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고, 어떤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부모님들께서는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혜택이니, 이번 글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란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습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들에게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교육급여)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2025년에는 집중 신청 기간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면
학기 초부터 지원 혜택을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점
교육급여란?
-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가정의 초·중·고 학생,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교과서, 학용품비, 교복비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
- 특징:
- 방과 후 수업료, 교재·교구비까지 폭넓게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선정
- 매년 기본 항목(교과서, 학용품비, 교복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 기준에 맞춰 자동 지급
교육비 지원이란?
- 주무 부처: 교육부(또는 시·도 교육청)
-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
- 지원 범위: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공·사립학교 학비 지원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부담금),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련된 비용
-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터넷 통신비, PC 구입비 등 추가 혜택 제공
- 특징:
- 교육청 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로 세부 항목이나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신학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부분 학기 전체 기간 동안 지원 혜택을 받게 됨
정리하자면,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부이며, 교과서·학용품비·교복비 등을 주로 지원합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교육청에서 주관하며, 학교운영비·수업료·급식비 등의 학교 관련 경비를 폭넓게 보조해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음.
- 학교 재학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재학생
-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 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 자녀 등 특수 자격 대상을 포함
- 거주 지역 제한
- 교육급여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 운영
- 교육비 지원은 광역시·도 교육청별 세부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2025년 달라진 점
-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3월 21일
- 이전보다 기간이 명확히 설정돼, 학기 초부터 빠르게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을 권장
- 바우처 자동 신청제
- 2024년에 바우처 형태로 교육급여를 받았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2025년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
- 단,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지 확인 필수
- 인터넷·PC 지원 확대
- 원격수업 및 온라인 학습이 보편화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PC 구입비, 인터넷 통신비 지원 범위를 확장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1) 교육급여 주요 혜택
- 교과서 무상 지급: 초·중·고 전 학년에 해당
- 학용품비 및 교복비: 신학기에 가장 비용 부담이 큰 교복 구입비가 지원된다는 점이 큰 장점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 초·중학생에게는 상당 부분을, 고등학생에게는 일부를 지원(교육청 별 상이)
- PC·인터넷 통신비: 지역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2) 교육비 지원 주요 혜택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공·사립학교 학비 부담 감소
-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교육 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예체능 및 특기적성 관련 활동비 지원
- 체험학습, 소규모 학교 행사비: 명시된 기준 이하 가정이라면 현장체험학습이나 학교 행사 참여 비용도 보조
신청방법 & 절차
신청방법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복지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신분증, 가구원 확인 서류, 재학증명서(대부분 학교에서 연계 가능) 등 필요
- 온라인(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 학교 재학 여부, 가구 상황 확인
- 대상자 확정: 교육청과 학교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 통보
- 서비스 지원: 교과서, 학용품, 교복비, 수업료, 급식비 등 항목별로 지급
- 사후 관리: 지원금을 받은 이후 전학, 휴학, 타 시·도로 이전 등 변경 사항 점검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치면 올해 혜택을 전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라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고 싶다면 3월 21일 전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았는데, 25년도도 자동으로 되나요?
A.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 연장되지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선불카드’ 형태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관할 지자체·교육청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Q. PC·인터넷 비용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중간에 전학이나 휴학을 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전학 시에는 전학처 교육청에서 지원을 이어받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학의 경우엔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Q. 방과 후 수업이나 현장체험학습도 지원받고 싶어요.
A. 교육비 지원 대상자라면 방과후 자유수강권 또는 현장체험학습비를 일정 부분 면제 혹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부모용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꼭 챙겨야 할 팁 & 마무리
-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미리 확인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구 소득·재산 모의계산 가능
- 인증서(공동인증서 등) 준비하기: 온라인 신청 시 필수
- 중복 여부, 지원 항목 꼼꼼히 체크하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항목이 겹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지역별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선불카드 vs 바우처: 지원 형태에 따라 다음 해 자동 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받아본 형태를 반드시 확인
